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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움직임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해당 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를 앞둔 14일 성명서를 통해 "신용정보는 개인정보 원칙시알리스효과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입법 발의된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내용과 모순되거나 그 범위를 뛰어넘는다"면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즉시 중단·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개정안 내용은 개인신용정보 이용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동의없이 신용정보 수집과 처리 권한까지 부여되고 있다"면서 "특히 신용평가를 위해 SNS나 온라인쇼핑 정보를 동의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해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 침해 논란, 그동안 금기시됐던 개인정보 매매의 근거가 될 수 있다시알리스효과"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국내외에서 발생한 홈플러스 개인정보 판매사건 및 페이스북-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정보유출 사건 등을 거론하며 신용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페이스북-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정보유출'은 지난해 8700만명의 페이스북 가입자 프로필을 동의없이 수집해 정치적 선거에 이용한 사건이다.
해당 단체는 "일련의 국내외 개인정보 침해사건들은 개인정보 판매와 수집이 일상화될 경우의 심각성을 보여주지만 그에 대한 규제나 사후조치도 이뤄지지 못한 상태"라면서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금융기관에 대한 시알리스효과불신이 여전한 상황에서 닫아놨던 보호조치들이 제한 없이 한번에 풀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